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고찰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인가 싶습니다.

 

★ 협상건에 대한 저의 생각은

   1) 협상을 할 수 있는 수십가지의 경우의 수중 최악의 경우를 선택했습니다.

      - 30개월 이상도 되고, 부위도 전부다 되고.

        :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월수를 최대한 1개월씩 줄이려 노력하고, 소의 수입 부위도

          하나라도 뺄려고 하고, 검역조건도 조금이라도 까다롭게 할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협상"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협상"이 아니라 "다짐"을 하고 왔다.

 

   2)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 생김새 한국인, 말도 한국인 그런데 왜 미국인의 주장을 할까?

      - 안전하다는 것이 확률론적 안전함을 뜻하는 것인지? 한명도 안 걸린다는 안전함인지?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작은가? 큰가? 그건 모르겠지만

         벼락의 위험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벼락도 집보다 들판에 나가면 맞을 확률이 커지고, 들판에서 쇠막대기를 높게 들고 있을수록

        더욱더 커진다.

        요번 쇠고기 협상이 벼락 맞을 확률을 높인 결과와 비슷하다고 본다.

      - 벼락맞아 죽는것과 광우병을 비교해 보면

        들판(미국산 소), 쇠막대기(광우병 위험부위), 높게들고 있는것(30개월 이상)

        그런데 광우병은 벼락맞아 죽는것 보다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벼락은 내 옆집 사람이 맞았다고 해서, 내가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은 높아진다.

        벼락은 겁나고 무서우면 집 밖으로 안나가면 된다.

        쇠고기는 내가 미국산 안 먹겠다고 해서 안 먹어지는게 아니다. 원산지 표시가 잘되어 있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냉면육수,스프 등등등 생활 필수품에 적용된다면 피할수 있겠는가?

        벼락은 가끔씩 쳐대지만 위험 쇠고기는 매일 24시간 내 주위를 맴돈다.

        벼락은 시간이 갈수록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것이 아니다. 광우병은 위험쇠고기를 접한 시간과 양에 비례하여

        확률이 높아진다.

 

   3) 잡다한 생각

      - 미국산 소가 광우병이 아니라 산삼보다 좋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는 자국의 축산민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수입시기를 늦추거나, 부위를 줄이거나, 총량을 제한하거나 등등의 협상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통째로 주었으니 얻은것은 무엇인가?

        비자면제 나중에 해준다고 하네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더 크지요..관광수익

        무기수입 격상시켜 준다고 하네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더 크지요..무기판매수익

        그럼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통으로 얻어 온것은 무엇이지요?  그래 맞다...유전자 조작 통옥수수 시식권 있구나

      -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삼모사",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

 

아 답답하다. ~~